부천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응의 핵심

부천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압박, 직장과 가정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귓속말이나 어깨동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므로, 명확한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나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지 이해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말 한마디가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남는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표현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섣불리 부인했다가 이후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면 진술 번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동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 사례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처음 겪는 수사 압박으로 인해 방어적 태도와 번복된 진술을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고,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위해 자필 반성문과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초범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FAQ

Q1.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Q2.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므로,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나 용인이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Q3. 어떤 행동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귓속말이나 어깨동무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에 집중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왜 진술이 중요한가요?
A.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고, 이후 재판에서 쉽게 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이미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어도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A. 첫 대응이 아쉬웠더라도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와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